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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돼 서울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중앙 권한 이양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과 특별자치단위 신설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통합해 정부 직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을 갖도록 한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별도의 광역자치단체로 존재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통합하여 정부 직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지방자치단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할 일이 있을 때 함께 만드는 자치단체예요.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원문에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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