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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돌봄기본법안

지정돌봄관계를 등록하면 돌봄기본소득 등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돌봄을 국가 책무이자 권리로 명시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를 합친 '돌봄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자로 인정되는 관계의 범위 현행 돌봄 체계는 혈연·혼인 중심의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요. 혈연·혼인과 무관하게 시민이 스스로 선택한 관계를 보호자로 등록하는 '지정돌봄관계 등록제'를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돌봄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를 함께 묶은 개념이에요.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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