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세우고 개발·보급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192026.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동물대체시험법 법적 근거 마련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이용 촉진을 뒷받침할 법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체계 및 가이드라인 |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어요.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협의체와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요. |
용어 설명
- 동물대체시험법
- 동물을 쓰지 않는 시험 방법이나, 동물 수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시험 방법을 말해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도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동물복지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동물대체시험법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및 투자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가 연구·시험 체계를 확립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윤리 가치 실현, 생명과학 발전, 국민보건 향상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방법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이용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로 개발된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및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3조).
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와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법 시행 전 협의체의 장으로서 제6조의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부칙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규정은 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관계 기관의 시책 수립, 협의체 운영, 검증센터 설치 등 정부의 업무 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법률안 요지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 기관은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 주기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지게 돼요. 다만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의무 조항은 요지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