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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 설립이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뀌고 합병·분할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영리법인 설립이 허가에서 인가로 바뀌어요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법인을 세울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아니라 인가를 받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사인의 자율적 결합을 존중하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영리법인 설립의 성격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음 사법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로 명확히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행정기관이 특별히 풀어 주는 행정행위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이 개념을 쓰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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