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 설립이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뀌고 합병·분할 제도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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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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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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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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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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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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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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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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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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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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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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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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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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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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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영리법인 설립이 허가에서 인가로 바뀌어요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법인을 세울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아니라 인가를 받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사인의 자율적 결합을 존중하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영리법인 설립의 성격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음 | 사법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로 명확히 전환 |
용어 설명
- 허가
-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행정기관이 특별히 풀어 주는 행정행위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이 개념을 쓰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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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인의 자율적 결합과 재산출연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인가ㆍ허가 개념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법인 설립, 변경, 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사법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로 명확히 전환하고, 인가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합병ㆍ분할 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법상 법인제도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법상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법인과 그 설립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공익 목적 재단이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거나 관여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법률에 명시될 인가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설될 제도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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