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는 사용 신고 후 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대여사업자는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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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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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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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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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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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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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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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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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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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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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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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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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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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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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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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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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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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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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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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직 국회 심사 단계예요
이 법률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라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최종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여사업 등록 |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기준 없이 운영됨 | 시·도지사 등록제 도입,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 필요 |
용어 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 기기를 말해요. 이 법은 이 기기의 안전과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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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기준 없이 운영되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통일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 이용 편의 증진, 그리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운 교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개인 소유 기기에 대해서도 사용 신고 및 번호판 부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아울러, 운전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안전모 착용 등 이용자 준수사항과 기기의 안전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시설 확충 등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술 개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5년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소유한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하고, 지정받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별도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전자 관리를 강화함(안 제9조).
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차허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이동ㆍ보관ㆍ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7조).
사.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거치대 설치, 공영 대여사업 운영,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
자. 개인형 이동장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그러한 기기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8조).
차.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
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양도ㆍ양수, 약관 신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타.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반드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대여사업자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소유자, 운전자, 대여사업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신규로 대여사업에 진입하려는 사업자에게 등록 요건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 소유자는 사용 신고 및 번호판 부착, 대여사업자는 등록 및 보험 가입, 운전자는 자격 취득 및 안전모 착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시행 의무를 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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