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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는 사용 신고 후 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대여사업자는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아직 국회 심사 단계예요

    이 법률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라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최종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여사업 등록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기준 없이 운영됨 시·도지사 등록제 도입,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 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 기기를 말해요. 이 법은 이 기기의 안전과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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