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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되고 자치구 자치권과 기본소득 지급 등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2.06
의안번호
22166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는 통합특별시 설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구역 체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로 존재 두 지역을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한 곳에 중앙정부가 나눠 주는 돈이에요. 일반적인 행정 운영에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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