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협박을 동반해 사람을 모집·운송·은닉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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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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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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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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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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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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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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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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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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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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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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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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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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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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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죄단지 관련 범죄 처벌 공백 보완
해외 범죄단지에서 자발적으로 출국한 뒤 범죄를 강요당하는 경우는 현행 약취·유인 개념에 맞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88조(약취·유인죄) 구성요건 | 약취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행위로 해석되어 자발적 출국 후 강요받는 경우는 해당되기 곤란함 | 폭행·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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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범죄 등 조직범죄는 최근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범죄로 진화하여 인신매매·마약·자금세탁 등과 결합한 복합범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해외에서 감금하여 범죄 가담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동반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단지와 관련한 범죄를 현행법 제288조 등에 의하여 약취ㆍ유인의 죄 등으로 처벌하려고 하더라도, ‘약취’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범죄단지 사례에서와 같이 자발적으로 출국한 후 범죄 수행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이에 해당되기 곤란함. 또한 현행법 제289조에서 인신매매를 처벌하고는 있으나 범죄단지 관련 범죄는 매매대금 등의 수수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인신매매죄로 처벌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음.
한편 범죄단지 관련 피해자 등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 그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져 책임의 조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 등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에 관하여는 감면 가능성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폭행ㆍ협박 등을 동반하여 사람을 모집ㆍ운송ㆍ전달ㆍ은닉ㆍ인계ㆍ인수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에 추가하고,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현행법 제2편제31장)의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 등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에 관한 형의 감면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범죄단지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보호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8조 및 제29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행위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인력 모집·송출·운송 등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관련 업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 시행 시 폭행·협박 등을 동반해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법정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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