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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협박을 동반해 사람을 모집·운송·은닉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범죄단지 관련 범죄 처벌 공백 보완

    해외 범죄단지에서 자발적으로 출국한 뒤 범죄를 강요당하는 경우는 현행 약취·유인 개념에 맞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88조(약취·유인죄) 구성요건 약취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행위로 해석되어 자발적 출국 후 강요받는 경우는 해당되기 곤란함 폭행·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약취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사람을 자기 힘이 미치는 상태로 옮기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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