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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세제·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AX 촉진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전환(AX)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업무 환경 전체를 다시 설계하고 혁신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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