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구속 직무 중 폭행한 공무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자격정지는 선택 병과돼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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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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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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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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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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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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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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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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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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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092026.02.09
-
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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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독직폭행 처벌 조항 개정 추진
인신구속 업무 중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형법 제125조를 고치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벌의 종류 |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유기징역과 자격정지만 규정함 |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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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처나 골절 등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이 조항은 유기징역과 자격정지의 병과만을 유일한 형벌로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은 당연퇴직을 피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독직폭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위축되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게 되는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 따라서 사안이 경미한 독직폭행의 경우 당연퇴직이 배제되는 벌금형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신구속과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 형사피의자 등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하던 자격정지를 선택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 제125조의 적용 대상인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그 보조자
주요 의무 (일반)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 중 형사피의자 등에 폭행·가혹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5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 필수 병과 / 개정(안): 징역, 벌금 중 선택 및 자격정지 선택적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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