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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구속 직무 중 폭행한 공무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자격정지는 선택 병과돼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7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독직폭행 처벌 조항 개정 추진

    인신구속 업무 중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형법 제125조를 고치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벌의 종류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유기징역과 자격정지만 규정함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직폭행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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