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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방위산업체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신속적응형 방식으로 개발하고 지속 개량받아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7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7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법적 정의 신설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처럼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맡는 무기체계를 법률에 처음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념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내장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별도 개념 규정은 없음 제3조에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로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기체계
군이 전투에 쓰는 무기와 그것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장비, 체계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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