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방위산업체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신속적응형 방식으로 개발하고 지속 개량받아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7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92026.02.09
-
위원회 심사02.102026.0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법적 정의 신설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처럼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맡는 무기체계를 법률에 처음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념 |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내장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별도 개념 규정은 없음 | 제3조에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로 정의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내장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자체를 중심으로 한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심화와 전장 환경의 고도화로 인하여 소프트웨어가 성능과 운용개념을 주도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이버 무기체계 등 소프트웨어 집약적 무기체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가 매뉴얼이나 지침 수준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신속한 획득과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획득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를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첨단 선진강군을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 함정무인체계, 사이버작전체계, 드론 등 소프트웨어가 전투력 발휘에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로 정의함(안 제3조).
나. 합동참모의장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 사업은 체계개발단계ㆍ전략화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의 전 단계에 최종사용자 집단이 참여하도록 하며,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각군 및 기타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 최종사용자 집단으로서의 참여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적응형 연구ㆍ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후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확정되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방위사업청 및 각군 등 국방 획득 체계가 주로 적용 대상이 돼요. 방산 관련 기업은 사업 참여 방식과 절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로 방위사업청장과 합동참모의장 등 행정기관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