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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 전략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 협력 1,500억 달러를 전담 공사와 기금이 집행해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81
소관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2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2천억 달러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 법제화

    한미 양해각서에 담긴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투자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략적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같은 전략산업 분야에 하는 투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를 함께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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