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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라이브클럽 현장 간담회
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 춤을 허용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 발표일
- 2026.11.02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일반음식점 내 춤 금지 규정 재검토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지자체 조례로 예외를 정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의 개선방향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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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음향시설을 갖춘 공연장(라이브클럽) 형태로 운영하는 영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보도자료 기준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영업장의 적용 여부는 허가 내용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규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해요. 다만 지자체 조례로 예외를 정한 지역에서는 해당 조례의 안전기준 등을 따라야 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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