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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가·기업 공동 배상을 심의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
- 발표일
- 2026.11.02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배상 심의위원회 출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민간위원 19명(위원장 포함),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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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배상 대상인 피해자 및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국가·기업 공동 배상 구조가 논의되고 있어 관련 기업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확정된 배상기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보도자료 단계에서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구체적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배상기준이 확정되면 기업의 공동 배상 분담 등 부담이 구체화될 수 있어 향후 발표되는 세부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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