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칙금 영수증서의 '검찰'이 '공소청'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430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0
진행상황
-
예고11.032026.11.03
-
예고마감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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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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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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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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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시행(’26.10.2.)됨에 따라,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범칙금 영수증서에 있는 ‘검찰’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여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사항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서에 반영하여, ‘검찰’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별지 제31호서식]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7층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topbead99@korea.kr
기타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51-773-5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어촌양식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06: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17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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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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