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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대기 자동 분류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칙금 영수증서의 '검찰'이 '공소청'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1430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0

진행상황

  1. 예고
    11.03
  2. 예고마감
    11.1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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