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에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이 2028년 10월 3일까지 설치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43호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1.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0
진행상황
-
예고11.032026.11.03
-
예고마감11.102026.11.1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 개인정보 정책 전담팀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에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에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설치하고, 2028년 10월 3일까지 존속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총액인건비제
- 기관이 쓸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을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활용해 새 팀을 만들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0월 3일까지 존속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설치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hirain@korea.kr
- 팩스 : 02-2100-300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57,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기획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06: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17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부 조직(직제)을 정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은 인공지능 분야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