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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대기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에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이 2028년 10월 3일까지 설치돼요

공고번호
제2026-143호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11.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0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11.03
  2. 예고마감
    11.1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개인정보 정책 전담팀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에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에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설치하고, 2028년 10월 3일까지 존속하도록 함

용어 설명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쓸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을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활용해 새 팀을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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