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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폐배터리 규제 손질…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통로 없고 BMS 등을 갖춘 ESS 컨테이너는 내부 CCTV 의무가 제외돼요

발표일
2026.11.02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정책뉴스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환경

핵심 요약

  1. 01

    이차전지 규제 18개 개선안 마련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해 18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어요. 이 중 6개는 먼저 발표돼 추진되고 있고, 12개는 민생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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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ESS
전기를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에너지저장장치예요. 이번 개선안에서는 컨테이너형 ESS 규제가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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