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업이 기후위험지도와 취약성 평가에 따라 적응 대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16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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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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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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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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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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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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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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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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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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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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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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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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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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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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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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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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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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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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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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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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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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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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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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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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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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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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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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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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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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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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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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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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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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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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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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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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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위기 적응 전용 특별법 제정안이에요
현행 기본법만으로는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적응역량을 높이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별도 법을 만들려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식 |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적응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기후변화 영향 조사·예측·평가와 구체적 수단·방안을 담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려 함 |
용어 설명
- 기후위기 취약계층
- 기후위기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아 피해를 입기 쉬운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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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이용한 조사 및 평가, 적응에 관련한 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기후영향ㆍ취약성ㆍ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국민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및 기후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행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 및 국민은 기후위기 적응에 협력할 의무를 가지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의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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