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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업이 기후위험지도와 취약성 평가에 따라 적응 대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16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3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6.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적응 전용 특별법 제정안이에요

    현행 기본법만으로는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적응역량을 높이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별도 법을 만들려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식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적응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기후변화 영향 조사·예측·평가와 구체적 수단·방안을 담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려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위기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아 피해를 입기 쉬운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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