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연근해어업자는 조업할 때마다 어획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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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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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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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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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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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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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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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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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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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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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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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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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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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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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 기본계획 도입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시·도지사도 관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계획을 매년 세워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 또는 조업 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시켜야 함 |
용어 설명
- 불법어업
-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몰래 하는 어업 활동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불법어업 등을 미리 막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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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
2)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함.
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안 제8조)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 또는 조업을 하는 경우 「어선법」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시켜야함.
다.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안 제9조)
1)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업종, 조업시간, 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 전까지 전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이 포함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무역항ㆍ연안항ㆍ어항 또는 항포구를 양륙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2)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그 양륙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안 제14조 및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및 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양도할 때에는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여야 함.
바. 수출ㆍ수입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실적ㆍ전재실적ㆍ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ㆍ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아.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의 위촉(안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불법어업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자나 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자. 포상금의 지급(안 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등 불법어업등의 방지 또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업자, 어획물운반업자,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이 주 대상이며, 연근해어업 영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업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연근해어업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어획·전재·양륙 실적 보고, 어획확인서 전달을 의무로 합니다. 어획물운반업자는 전재계획서 제출 및 전재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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