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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연근해어업자는 조업할 때마다 어획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 기본계획 도입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시·도지사도 관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계획을 매년 세워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 또는 조업 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시켜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어업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몰래 하는 어업 활동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불법어업 등을 미리 막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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