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한궁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한궁 지도자 양성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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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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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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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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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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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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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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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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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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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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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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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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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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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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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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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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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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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년 단위 한궁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한궁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도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궁 진흥 기본계획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 |
용어 설명
- 한궁
- 국궁, 투호, 양궁을 정보기술로 합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형 스포츠예요. 신체적 제약이 적어 노인과 장애인도 즐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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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궁(韓弓)은 우리의 전통무예인 국궁(國弓), 전통놀이인 투호(投壺)와 현대 스포츠인 양궁을 정보기술로 융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형 스포츠임.
한궁은 신체적 제약이 적어 노인ㆍ장애인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임.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한궁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육성하여 한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이에 한궁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한궁 진흥 기본계획, 연구ㆍ개발의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 한궁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한궁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궁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며 한궁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의 체계적인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진흥을 위한 한궁지도자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학교의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ㆍ장애인의 한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한궁단체ㆍ한궁시설, 국제교류ㆍ해외확산, 국제기구의 유치 및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은 한궁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는 한궁 지도자, 한궁 관련 종사자와 단체, 학교,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한궁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령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주요 의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책 마련, 프로그램 연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률안 원문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한궁협회 설립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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