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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이 생겨 장생탄광 유해를 발굴하고 봉환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4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 책무로 희생자 유해 봉환 명시

    장생탄광 희생자 유해의 조사, 발굴, 봉환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명확히 해요. 시책 마련과 외교적 노력, 유족 의사 존중도 의무로 담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해 조사·발굴·봉환의 법적 근거 개별 행정조치에 의존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집행력에 한계가 있었음 법률에 국가의 책무와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전담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몰
갱도에 물이 차서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잠기는 사고를 말해요. 장생탄광 사고는 바닷속 갱도에서 일어난 수몰 사고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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