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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소송법안

기업의 집단적 피해 사건에 집단소송을 낼 수 있고 한국형 디스커버리로 증거를 찾아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집단소송 적용 범위의 대폭 확대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있는 집단소송을 집단적 피해가 생기는 모든 분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소송 적용 분야 증권 관련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요. 집단적 피해의 전 분야로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소송
같은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한두 명이 대신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예요. 피해자가 각자 소송하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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