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민간기업이 부지·비용과 연구시설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6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2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핵심 요약
-
01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원자력 법체계만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발부터 운영까지 지원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용어 설명
- 소형모듈원자로(SMR)
- 기존 원자로보다 크기가 작고,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만들어 현장에 설치할 수 있는 원자로예요. 경제성과 안전성을 보완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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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경제성·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원자로의 한계를 보완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만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며,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 결과 및 보완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라.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 요청 또는 권고를 하거나 제도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국내 사업의 수행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 및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신속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ㆍ비용 지원 및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민간기업ㆍ공공기관과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과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표준의 국제화 등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카.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2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 대상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정부의 지원·추진 근거를 정하는 성격이 강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본계획 수립·이행점검·국회 보고, 제도개선 노력, 국제협력 방안 마련 등의 의무가 주로 부과돼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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