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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민간기업이 부지·비용과 연구시설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6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에너지·자원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2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핵심 요약

  1. 01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원자력 법체계만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발부터 운영까지 지원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존 원자로보다 크기가 작고,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만들어 현장에 설치할 수 있는 원자로예요. 경제성과 안전성을 보완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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