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ESS 컨테이너 안에 사람이 다닐 수 없으면 CCTV 설치 의무가 면제돼요
- 발표일
- 2026.11.02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의무 제외 추진
내부에 사람이 통행할 통로가 없고 BMS 등 더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컨테이너형 ESS는 CCTV 설치 의무가 제외될 예정이에요.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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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SS 제조·설치 기업, 이차전지 재활용 및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 등 이차전지 산업 전·후방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언급돼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업 형태와 설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표된 내용은 대부분 현행 규제를 완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이에요. 관련 법령과 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존 의무를 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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