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3 자동 분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어업인은 어획 증명 관리앱으로 어획·전재·양륙실적을 기한 내 보고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421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지도교섭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4 마감
#통상·관세

진행상황

  1. 예고
    11.02
  2. 예고마감
    12.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불법어업 예방 협의회와 어선위치 통지 기준 마련

    불법어업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정해져요.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되면 위치를 어떻게, 얼마나 자주 알려야 하는지도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선위치발신장치
배가 어디에 있는지 바다에서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장치예요. 이 장치가 고장나거나 잃어버리면 정해진 방법으로 위치를 알려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