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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2 자동 분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수입 수산물 수입자가 어획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비지정 양륙장 이용 기준이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1420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지도교섭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4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02
  2. 예고마감
    12.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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