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포함되는 유전물질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새로 정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20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재생의료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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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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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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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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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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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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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개정으로 유전물질이 인체세포등에 추가돼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됐어요. 개정 법률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체세포등에 포함되는 유전물질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 제2조제2호의 인체세포등 정의에 포함된 유전물질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제3호) |
용어 설명
- 인체세포등
- 이 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번 법 개정으로 정의에 유전물질이 새로 추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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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21698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 유전물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법 제2조제2호의 인체세포등 정의에 포함된 유전물질에 대한 범위를 정함(안 제3조제3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yeonsu0825@korea.kr
- 팩스 : (044) 202 - 394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44) 202-2664), 팩스 (044) 202 - 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생의료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령에서 인체세포등을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제조를 하는 기관과 기업이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유전물질 포함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적용 여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행령안은 인체세포등에 포함되는 유전물질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해당 범위에 속하는 물질을 다루는 경우 법령상 인체세포등 관련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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