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계획 제출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042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전략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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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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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14202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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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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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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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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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53호, 2026. 5. 19.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제출 및 변경 절차, 지역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 및 지원,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지정 및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 (안 제2조·제3조)
법 제2조제5호마목 및 제6호바목에서 위임한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제출 및 변경 절차 (안 제4조~제9조)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 통보 및 계획·실행계획의 제출 기한을 정하고, 계획의 조정·변경 절차와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지역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 및 우대 (안 제10조·제11조)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재정 지원 현황 제출 기한을 정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연계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연구개발 투자 목표 설정 및 공표 관련 사항 (안 제12조)
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한 연구개발 투자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규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투자 목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 계획 등을 정함
마.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의 수립 및 변경 (안 제13조·제14조)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전략에 포함할 사항으로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방향, 투자 성과의 점검 및 환류,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
바.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 (안 제15조·제16조)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요건과 절차, 지정취소 절차 및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제출·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안 제17조·제18조)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요건과 절차, 수행 업무 및 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함
아.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지정 (안 제19조)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시 고려사항을 정하고, 지정에 관한 지침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정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자.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안 제20조)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대체 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안 제21조·제22조)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제안 및 검토 절차와 사업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고,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대상사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협약에 포함할 사항 및 체결 절차 등을 규정함
카.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안 제23조~제25조)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우대조치의 방법 및 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함
타.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 및 지원 (안 제26조)
법 제20조제1항에서 위임한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를 정하고, 기술의 검증·가치평가 및 표준화, 시험제품 제작,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등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파.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지정·실태조사 및 지역과학기술정보 지표 관리 (안 제27조~제29조)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을 정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의 개발·관리, 지역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하. 업무의 위탁 (안 제3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전자우편 : mira0824@korea.kr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전화 (044) 202-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정 이유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과학기술전략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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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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