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조사할 한시 위원회가 생기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응급실 뺑뺑이 사건 전담 조사기구 신설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 체계 국가 차원의 공적 조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최근 5년간 주요 사건을 조사ㆍ분석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실 뺑뺑이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상황을 말해요. 수용 거부나 의료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혀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