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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연장과 문화·관광 시설을 묶은 복합문화공간 사업에 인허가 의제와 세제·재정 지원이 생겨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3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K-팝 공연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K-팝 등 공연장과 문화·관광 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형 공연 장소 확보 방식 대형 공연 수요에 비해 공연 인프라가 부족해 공연시설이 아닌 스포츠 경기장 등을 활용하고 있어요. 공연장과 문화·관광 산업이 함께하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지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K-팝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에 문화·관광 산업을 함께 갖춘 공간이에요. 이 법이 새로 만들려는 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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