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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와 다주택 투기 거래를 부동산감독원이 검사·감독하고 제재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동산시장 전담 감독기관 신설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부동산시장 관리와 검사·감독을 맡기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시장 감독 주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현장 조사,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금융당국 점검이 연계되는 방식이에요. 국무총리 산하의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시장 관리와 검사·감독, 시정·제재를 전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동산투자회사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눠 주는 회사예요. 이 법에서는 감독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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