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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세우고 말기콩팥병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만성콩팥병 전주기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전 단계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법으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상 질병 명칭 ‘신장병’ 용어 사용 ‘콩팥병’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만성콩팥병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어 있거나 콩팥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질병이에요.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높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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