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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철회 자동 분류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사업주는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괴롭힘 예방교육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50
소관위원회
회부 전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괴롭힘 정의를 ILO 제190호 협약 기준으로 명확히 해요

    일회성이든 반복적이든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줄 개연성이 있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보도록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일부 규정만 있고, 정의와 판단기준이 모호해요. ILO 제190호 협약 기준에 맞춰 일회성·반복성을 불문한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피해 행위로 정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근로자뿐 아니라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을 제공하는 사람을 폭넓게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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