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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이 학력이나 출신학교로 채용·임금·승진에서 차별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5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학력 차별 금지 의무 신설

    공공기관은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지금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학력·출신학교 차별 관련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없음 출신학교·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블라인드 채용
지원자의 출신학교, 학력 같은 편견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실력만으로 평가하는 채용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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