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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충청북도가 충청북특별자치도로 바뀌고 규제혁신과 재정·인사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2.19
의안번호
22168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5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충청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해서 자치권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법령에서 도,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도조례에 충북자치도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구역 명칭 충청북도 충청북특별자치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법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일반 법과 다른 특례를 주려고 만드는 법이에요. 이 법안도 충청북도에만 적용하는 특별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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