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과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는 법왜곡죄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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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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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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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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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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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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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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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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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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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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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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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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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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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법관·검사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법관과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왜곡행위 처벌 규정(형법 제123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
용어 설명
- 법왜곡죄
- 법관이나 검사 같은 공무원이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왜곡했을 때 처벌하려는 범죄 유형이에요. 이 법안은 이를 형법에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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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인 시도가 활발함. 이에 현재 입법화 논의중인 내용에 더하여,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하고 무도한 공권력의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법관과 검사 등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조문 전문과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관과 검사 등은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행위 요건은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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