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과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는 법왜곡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관·검사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법관과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왜곡행위 처벌 규정(형법 제123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왜곡죄
법관이나 검사 같은 공무원이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왜곡했을 때 처벌하려는 범죄 유형이에요. 이 법안은 이를 형법에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