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환급받는 기업이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내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5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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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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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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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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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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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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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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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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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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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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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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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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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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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서류 미제출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 심사 자료를 내지 않으면 지금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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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자료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등을 미제출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삭제 및 제25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와 그 밖에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 심사 대상이 되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령 원문과 관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개정안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형사처벌과 성격이 달라요. 다만 개정안은 아직 심의 전 단계라 최종 금액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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