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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환급받는 기업이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내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5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서류 미제출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 심사 자료를 내지 않으면 지금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료 미제출 시 제재 종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세 등 환급
수출에 쓰인 원재료에 낸 관세 등을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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