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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제110조를 준용받아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7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탁업자 수익증권 발행 규정 정비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조문 범위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적용 방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를 준용(안 제32조제2항)

용어 설명

수익증권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를 적은 증권이에요. 투자자가 신탁에 맡긴 재산의 수익을 받을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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