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제110조를 준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92026.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신탁업자 수익증권 발행 규정 정비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조문 범위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적용 방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를 준용(안 제32조제2항) |
용어 설명
- 수익증권
-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를 적은 증권이에요. 투자자가 신탁에 맡긴 재산의 수익을 받을 때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를 준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법 제110조가 준용되어, 해당 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준용되는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