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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지방자치단체도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노동감독관을 두고 감독해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2.08D-16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34호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핵심 요약

  1. 01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고용노동부 소속은 중앙노동감독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나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중앙노동감독관·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감독관
사업장을 감독해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이 있으면 수사와 법 집행을 맡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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