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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의결권과 배당도 없어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1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48호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2.25
  5. 공포
    03.06

핵심 요약

  1. 01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원칙 도입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기주식 소각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자기가 낸 주식을 자기가 갖는 셈이라 의결권 같은 주주 권리가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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