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의결권과 배당도 없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1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48호-
접수02.232026.02.23
-
위원회 심사02.23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252026.02.25
-
공포03.062026.03.06
핵심 요약
-
01
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원칙 도입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기주식 소각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자기주식
-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자기가 낸 주식을 자기가 갖는 셈이라 의결권 같은 주주 권리가 제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기주식 제도와 관련된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원칙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에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명시함(안 제341조의3제1항).
나.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2항).
다.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3항).
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1항).
마.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게 함(안 제341조의4제2항 및 제3항).
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함(안 제3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함(안 제342조제4항).
아. 회사가 취득한 모든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안 제343조제1항 단서).
자. 회사의 합병ㆍ분할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차.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ㆍ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35조제3항제9호ㆍ제10호).
카.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처분하는 회사와, 합병 또는 분할에 참여하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회사의 상황과 최종 공포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보유·처분해야 해요. 자기주식 처분 시 균등 조건을 지키고,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승인된 계획의 내용에 위반해 보유·처분하면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