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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모빌리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특허 출원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11.01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자동차·모빌리티#공정거래#지식재산
핵심 요약
-
01
수급사업자 기술정보의 무단 특허 출원
한세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 K사가 도출한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자신의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했어요.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어요.
용어 설명
- 하도급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에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만든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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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제조위탁 등 하도급거래를 하는 기업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특히 중견기업 등 원사업자가 소기업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활용하는 경우가 주요 관심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기술자료를 이용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할 때 수급사업자와의 관계와 협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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