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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독기관의 감사·조사 불응이나 조치·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70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감사·조사 불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공공차관 사업 감독기관의 감사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없애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 또는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한 제재 형사처벌 대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차관
정부나 공공기관이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빌려 오는 자금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차관을 도입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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