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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가보훈부가 5년마다 보훈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훈문화를 법에서 처음 정의해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문화 활동과 그 산물을 보훈문화로 보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훈문화의 정의 보훈문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로 정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훈
나라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뜻해요. 예전에는 경제적 보상이 중심이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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