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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농지 소유·이용 위반을 정리하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처분을 3년간 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정농지등의 범위와 기준일

    「농지법」에 맞지 않거나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농지와 산지를 특정농지등으로 정해요. 기준일인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이 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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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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