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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서남권 기업이 공사의 대출·투자·보증 등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7
#반도체#자동차·모빌리티#철강#석유·화학#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서남권 전담 정책금융기관 신설

    서남권 전략산업과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서남권투자공사를 새로 세우는 내용이에요. 다만 현재는 법률안이 접수된 단계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남권 정책금융 지원체계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서남권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어요. 서남권 전략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인 서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책금융
정부가 산업 육성이나 경제 위기 극복 같은 정책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 지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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