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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비수도권 초광역권에 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해 규제특례와 기업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10.30
의안번호
2222355
소관위원회
회부 전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초광역권 단위 전략산업 특구 신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모빌리티, 로봇 같은 첨단 전략산업을 비수도권 초광역권 단위로 묶어 육성하는 특구 제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방식 시ㆍ도 단위의 개별적ㆍ분절적 지원 방식 초광역권 단위로 특별보조금, 펀드, 세제감면 등을 묶은 범정부 패키지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광역권
여러 시ㆍ도를 묶은 넓은 생활권이에요. 이 법에서는 비수도권을 5극 3특 체계로 나눈 권역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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