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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회계기본법안

법인등이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하고 매년 감사받아 홈페이지에 회계정보를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회계 분야 공통 기본법 제정

    여러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공시 기본사항을 한 법에 모으는 내용이에요. 개별 근거 법률도 이 법의 목적에 맞게 정비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계 관련 법제 체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단체별 근거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요. 다양한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게 정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회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예요. 회계 정책과 기준을 심의·의결하고 감리와 시정조치 요청 같은 감독 기능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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