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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이 신산업 규제특례를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조건 변경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5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규제특례 통합 관리 체계 신설

    지금은 부처별 개별 법률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를 나눠 운영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규제특례제도를 통합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전 주기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제특례 운영 방식 6개 주관부처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부처별로 분리하여 운영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을 실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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