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기업이 신산업 규제특례를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조건 변경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5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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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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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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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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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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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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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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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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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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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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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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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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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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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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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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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규제특례 통합 관리 체계 신설
지금은 부처별 개별 법률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를 나눠 운영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규제특례제도를 통합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전 주기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제특례 운영 방식 | 6개 주관부처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부처별로 분리하여 운영 |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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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달라 기업 불편이 크고, 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간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로 속도와 혁신이 중요한 신산업ㆍ신기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ㆍ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ㆍ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기획ㆍ조정하는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의 아이디어가 상용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특례 과제의 접수ㆍ배정 및 추진 총괄관리, 범정부 규제특례 기획ㆍ공모 안건 발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규제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일반적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을 정하고 규제특례 승인 시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규제특례 부여와 동시에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법령정비를 마치도록 하는 등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라.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ㆍ취소ㆍ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의 신청, 기존 규제특례 조건의 변경, 규제특례 결과를 법령에 반영하는 법령 정비에 관한 이해갈등ㆍ부처 이견 등에 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조정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규제특례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규제특례를 신청하거나 부여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 그리고 규제특례 심의와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및 관련 공무원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사업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유효기간을 지키고, 실증·임시허가 등의 관리감독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특례 적용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도록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과 과태료 금액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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