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시행자와 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지역업체를 우대해 계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8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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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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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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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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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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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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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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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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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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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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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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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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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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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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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역업체 우대 근거 신설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3조제4항 신설: 지역업체 우대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행자 및 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석탄산업전환지역
-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이나 폐광으로 경기가 나빠진 지역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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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폐광 등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및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산업전환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령상 정의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문구는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이에요. 지역업체를 반드시 우대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며, 우대 여부와 방식은 계약 주체가 정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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