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시행자와 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지역업체를 우대해 계약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8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역업체 우대 근거 신설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제4항 신설: 지역업체 우대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행자 및 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석탄산업전환지역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이나 폐광으로 경기가 나빠진 지역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