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부대 이전으로 생긴 군유휴지에 기업이 회사나 공장을 세우면 세제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05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유휴지의 정의와 범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이나 재배치로 군부대 부지로 쓰지 않거나 앞으로 쓰지 않을 부지를 군유휴지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유휴지 개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재배치로 군부대 부지로 쓰지 않거나 쓰지 않을 부지를 군유휴지로 정의함(안 제2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유휴지
군부대가 떠나면서 군사 목적으로 더 쓰지 않게 된 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생긴 땅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