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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수사의뢰(DAXA, 3건) 및 접속차단(2건) 요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은 수사의뢰, 2곳은 접속차단 요청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10.30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핵심 요약
-
01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특금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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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사업자 및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국내외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국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거래 전에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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