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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수사의뢰(DAXA, 3건) 및 접속차단(2건) 요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은 수사의뢰, 2곳은 접속차단 요청을 받아요

발표일
2026.10.3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핵심 요약

  1. 01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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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금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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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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